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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당선인 공약.1> 실질적 자치 실현..규제 완화
2022-03-11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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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 강원도 공약을 되짚어 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춘천권과 접경지역 공약을 살펴 보겠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윤석열 당선인의 강원도 제1공약은 '경제특별자치도' 설치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자치권 부여를 통해 강원도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제는 강원도의 문제를 중앙 정부가 터치하지 말고, 강원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는 뒤에서 지원해 주는 체제로.."
강원도를 이중 삼중으로 묶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도 약속했습니다.
그간 위로는 DMZ, 아래로는 북한강과 남한강, 옆으로 백두대간이 있어 '보호'를 명분으로 발목이 잡혔던만큼, 보상 개념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강원도는 군사시설보호법과 백두대간보호법, 한강수계법, 자연공원법, 농지법까지..13개법, 22개 규제가 옥죄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도내에서만 약 564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언급한 겁니다.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아주 시범적으로 강원도에 대한 중층규제를 철폐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즉각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어 예비타당성 조사 때마다 발목이 잡혔던 SOC망 구축도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기존 계획에 이어 철원-화천-고성을 연결하는 DMZ고속도로 건설로 접경지역을 동서로 이어가고,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는 조금이라도 완공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에 남북에 고속철도를 제대로 또, 동서간에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강원도가 지금까지는 뒤떨어지고 낙후되었지만, 이 엄청난 자원을 활용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으로 발전시켜야됩니다."
윤 당선인은 춘천을 데이터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고, 북부 지역은 스마트팜과 스마트 관광 산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G1뉴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 강원도 공약을 되짚어 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춘천권과 접경지역 공약을 살펴 보겠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윤석열 당선인의 강원도 제1공약은 '경제특별자치도' 설치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자치권 부여를 통해 강원도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제는 강원도의 문제를 중앙 정부가 터치하지 말고, 강원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는 뒤에서 지원해 주는 체제로.."
강원도를 이중 삼중으로 묶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도 약속했습니다.
그간 위로는 DMZ, 아래로는 북한강과 남한강, 옆으로 백두대간이 있어 '보호'를 명분으로 발목이 잡혔던만큼, 보상 개념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강원도는 군사시설보호법과 백두대간보호법, 한강수계법, 자연공원법, 농지법까지..13개법, 22개 규제가 옥죄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도내에서만 약 564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언급한 겁니다.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아주 시범적으로 강원도에 대한 중층규제를 철폐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즉각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어 예비타당성 조사 때마다 발목이 잡혔던 SOC망 구축도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기존 계획에 이어 철원-화천-고성을 연결하는 DMZ고속도로 건설로 접경지역을 동서로 이어가고,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는 조금이라도 완공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에 남북에 고속철도를 제대로 또, 동서간에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강원도가 지금까지는 뒤떨어지고 낙후되었지만, 이 엄청난 자원을 활용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으로 발전시켜야됩니다."
윤 당선인은 춘천을 데이터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고, 북부 지역은 스마트팜과 스마트 관광 산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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