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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주민들, 경포호 유수지 조성사업 법령 위반 주장
2022-05-18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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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경포호 일대 유수지 조성사업 반대 주민들이 강릉시가 법령을 위반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 법령에 따르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저지대에 유수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나와있지만, 사업구역인 난설헌로 일대는 해당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이라며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대해 강릉시는 "법령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의거해 현재 사업구역의 위치는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 법령에 따르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저지대에 유수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나와있지만, 사업구역인 난설헌로 일대는 해당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이라며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대해 강릉시는 "법령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의거해 현재 사업구역의 위치는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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