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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기동.5> "LH 초과 수익, 지역에 환원 해야"
2022-08-10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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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원주역세권 개발 사업 문제, 오늘도 보도 이어갑니다.
LH는 땅을 싸게 사들인 뒤 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동 시행을 맡은 원주시도 LH로 쏠리는 이같은 수익 배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초과 수익에 대해선 공기업이라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동취재,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LH와 원주시가 공동 시행하는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입니다.
전체 사업 부지는 46만여㎡로, 계획 인구 만여 명이 넘는 신도시 규모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준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50여 개 필지 분양을 모두 마쳤고,
최근 역세권 중심지인 주상복합용지 2필지를 공급했는데, 한 부동산 개발 업체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각각 1,430억 원과 1,520억 원으로 3,000억 원에 육박하는데,
◀브릿지▶
"이는 남원주역세권 개발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3,300억 원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여기에 1,250억 원에 낙찰된 특화용지를 더하면 3필지 분양 총액만 4,200억 원이 넘습니다.
더욱이 나머지 용지의 분양 가격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더라도 막대한 이익이 예상됩니다.
수익은 당초 협약에 근거한 지분율에 따라 LH가 90%, 원주시가 10%를 나눠 갖는 방식인데,
수익이 많을수록 이익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LH의 몫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 LH가 남원주역세권 개발 초기 예상한 수익은 340억 원.
때문에 예상보다 배 이상의 수익금을 LH가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LH가 거둬들인 초과 수익을 환원 또는 재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LH)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초과이익이 많이 발생하면은 공공의 목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논의의 과정을 해가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LH가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원주시에 내야 할 기부 채납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에따라 LH를 상대로 수익 배분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대박이 났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익이 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환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정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원주시는 또 당초 LH와 맺은 협약 변경을 통해서 수익 환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 사업 문제, 오늘도 보도 이어갑니다.
LH는 땅을 싸게 사들인 뒤 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동 시행을 맡은 원주시도 LH로 쏠리는 이같은 수익 배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초과 수익에 대해선 공기업이라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동취재,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LH와 원주시가 공동 시행하는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입니다.
전체 사업 부지는 46만여㎡로, 계획 인구 만여 명이 넘는 신도시 규모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준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50여 개 필지 분양을 모두 마쳤고,
최근 역세권 중심지인 주상복합용지 2필지를 공급했는데, 한 부동산 개발 업체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각각 1,430억 원과 1,520억 원으로 3,000억 원에 육박하는데,
◀브릿지▶
"이는 남원주역세권 개발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3,300억 원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여기에 1,250억 원에 낙찰된 특화용지를 더하면 3필지 분양 총액만 4,200억 원이 넘습니다.
더욱이 나머지 용지의 분양 가격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더라도 막대한 이익이 예상됩니다.
수익은 당초 협약에 근거한 지분율에 따라 LH가 90%, 원주시가 10%를 나눠 갖는 방식인데,
수익이 많을수록 이익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LH의 몫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 LH가 남원주역세권 개발 초기 예상한 수익은 340억 원.
때문에 예상보다 배 이상의 수익금을 LH가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LH가 거둬들인 초과 수익을 환원 또는 재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LH)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초과이익이 많이 발생하면은 공공의 목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논의의 과정을 해가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LH가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원주시에 내야 할 기부 채납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에따라 LH를 상대로 수익 배분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대박이 났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익이 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환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정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원주시는 또 당초 LH와 맺은 협약 변경을 통해서 수익 환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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