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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지원위 설치 '확정'..후속 과제는?
2022-09-28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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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강원도는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설치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어제(27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돼 정부 차원의 지원이 기대되는데요,
남은 과제는 또 무엇인지, 김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산하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과 통과,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조기 통과된 건, 이례적입니다.
허영 의원과 노용호 의원이 발의하고, 도 출신 여야 의원과 김진태 지사가 행안위와 법사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판 결과입니다.
[인터뷰]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지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관을 전부 불러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국가가 알아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시행령 제정과 실무지원단 구성 등을 감안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내년 1월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했던 제주.세종지원위원회와의 통합.운영이 아닌, 강원도 단독의 지원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지원위 설치가 확정된 만큼, 강원도엔 새로운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내년 1월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룰 각종 행.재정적 특례를 발굴.정리해야 합니다.
[인터뷰]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방향성을 잘 준비하고, 시.군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특례들을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초까지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원도에서 올릴 각종 특례를 지원위에서 심의.의결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특별법 개정이 추가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23개에 불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알멩이를 하나씩 채우는 작업입니다.
지원위 설치 확정으로 한 고비를 넘긴 강원도가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 전까지 특별자치도법의 내실을 얼마나 더 기할 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깁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강원도는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설치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어제(27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돼 정부 차원의 지원이 기대되는데요,
남은 과제는 또 무엇인지, 김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산하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과 통과,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조기 통과된 건, 이례적입니다.
허영 의원과 노용호 의원이 발의하고, 도 출신 여야 의원과 김진태 지사가 행안위와 법사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판 결과입니다.
[인터뷰]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지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관을 전부 불러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국가가 알아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시행령 제정과 실무지원단 구성 등을 감안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내년 1월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했던 제주.세종지원위원회와의 통합.운영이 아닌, 강원도 단독의 지원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지원위 설치가 확정된 만큼, 강원도엔 새로운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내년 1월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룰 각종 행.재정적 특례를 발굴.정리해야 합니다.
[인터뷰]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방향성을 잘 준비하고, 시.군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특례들을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초까지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원도에서 올릴 각종 특례를 지원위에서 심의.의결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특별법 개정이 추가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23개에 불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알멩이를 하나씩 채우는 작업입니다.
지원위 설치 확정으로 한 고비를 넘긴 강원도가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 전까지 특별자치도법의 내실을 얼마나 더 기할 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깁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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