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해외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산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은 36건, 산업기술은 109건이었습니다.

업종별 해외 유출 건수는 반도체 분야가 가장 많았고, 조선,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순이었습니다.

송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은 낮다"며, "기술 해외유출은 국부를 유출한 것과 다름없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