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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북핵.농산물 군납 대책 '질타'
2022-10-05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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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도 출신 의원들도 상임위별로 질의에 나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는데요.
국방위 한기호 의원은 어제(4일), 이종섭 국방장관을 불러놓고, 현실화 된 북핵위기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군납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핵무기 법제화 조치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걸 전 세계에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을 선제공격 수단으로 명문화 했고, 위협이 임박하면 자동적으로 핵타격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처럼, 북한의 핵 공갈과 핵 협박이 분명한 상황인데, 우리는 그걸 막을 능력은 둘째치고, 북핵위협 관련 대응 조직조차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전담 조직도 아직 없다는 겁니다. 핵에 대한 전담 조직 자체를 이제는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인터뷰]
"핵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방부에서 전담하는 과를 신설했고, 합참과 연계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한 의원은 현 정부에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4.0'에 있어서도, 북핵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방부의 군 급식 경쟁입찰제도 전환에 따른, 접경지역 농가들의 피해 대책도 파고들었습니다.
수의계약 비중을 줄이면서 올해 도내 군납 농가들의 계약물량이 전년 대비 37%, 금액으로는 560억 원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군의 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경쟁입찰로) 개선하겠다고 한 것은 대기업의 로비나 압력이나 대기업과의 결탁에 의해서 이와 같이 (수의계약을)70%, 50%, 30%로 줄여가는 것 아닙니까"
한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도 출신 의원들도 상임위별로 질의에 나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는데요.
국방위 한기호 의원은 어제(4일), 이종섭 국방장관을 불러놓고, 현실화 된 북핵위기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군납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핵무기 법제화 조치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걸 전 세계에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을 선제공격 수단으로 명문화 했고, 위협이 임박하면 자동적으로 핵타격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처럼, 북한의 핵 공갈과 핵 협박이 분명한 상황인데, 우리는 그걸 막을 능력은 둘째치고, 북핵위협 관련 대응 조직조차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전담 조직도 아직 없다는 겁니다. 핵에 대한 전담 조직 자체를 이제는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인터뷰]
"핵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방부에서 전담하는 과를 신설했고, 합참과 연계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한 의원은 현 정부에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4.0'에 있어서도, 북핵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방부의 군 급식 경쟁입찰제도 전환에 따른, 접경지역 농가들의 피해 대책도 파고들었습니다.
수의계약 비중을 줄이면서 올해 도내 군납 농가들의 계약물량이 전년 대비 37%, 금액으로는 560억 원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군의 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경쟁입찰로) 개선하겠다고 한 것은 대기업의 로비나 압력이나 대기업과의 결탁에 의해서 이와 같이 (수의계약을)70%, 50%, 30%로 줄여가는 것 아닙니까"
한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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