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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만 단독 이전..'반쪽 법조타운'
2022-11-08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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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던 춘천 법조타운 이전 문제가 법원의 단독 이전으로 결론났습니다.
검찰과 같이 이전하려던 계획이 불발되면서, 결국 '반쪽짜리 법조타운'이 됐습니다.
남은 문제는 무엇인지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청사가 지어진 건 지난 1975년.
한 자리에서 나란히 47년의 세월을 버틴 법검 청사는 노후화와 협소한 부지로 몸살을 앓다,
지난 2019년부터 동반 이전이 추진됐습니다.
재작년에는 춘천시와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로 이전하자고 합의까지 이뤘습니다.
하지만 춘천지검이 설계도상 법원이 검찰보다 8m 높은 자리에 위치한다며,
높이를 맞추기 전까지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서둘러 청사 이전을 바라는 춘천지법은 춘천지검과의 협의가 좀처럼 풀리지 않자 단독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지법은 입장문을 통해 단독 이전을 해도 민원인의 불편은 거의 없을 거라며,
옛 군부대 부지로의 이전이 지연될 경우 새로운 부지를 물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지검은 '춘천지법의 단독 이전 결정에 대해 사전 협의된 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6만 6천㎡ 면적의 옛 군부대 부지를 매입해 기반 조성을 한 뒤, 법원과 검찰에 매각해 법조타운을 계획했던 춘천시는 난감한 표정입니다.
법원 혼자 옮겨갈 경우 부지의 절반만 기반 조성을 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국방부도 일부 매각에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춘천)지검은 그쪽으로 안 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전) 부지는 일괄 매입을 해야 하고,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검찰 청사와 떨어져 있는 본원 건물은 한 곳도 없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3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던 춘천 법조타운 이전 문제가 법원의 단독 이전으로 결론났습니다.
검찰과 같이 이전하려던 계획이 불발되면서, 결국 '반쪽짜리 법조타운'이 됐습니다.
남은 문제는 무엇인지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청사가 지어진 건 지난 1975년.
한 자리에서 나란히 47년의 세월을 버틴 법검 청사는 노후화와 협소한 부지로 몸살을 앓다,
지난 2019년부터 동반 이전이 추진됐습니다.
재작년에는 춘천시와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로 이전하자고 합의까지 이뤘습니다.
하지만 춘천지검이 설계도상 법원이 검찰보다 8m 높은 자리에 위치한다며,
높이를 맞추기 전까지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서둘러 청사 이전을 바라는 춘천지법은 춘천지검과의 협의가 좀처럼 풀리지 않자 단독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지법은 입장문을 통해 단독 이전을 해도 민원인의 불편은 거의 없을 거라며,
옛 군부대 부지로의 이전이 지연될 경우 새로운 부지를 물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지검은 '춘천지법의 단독 이전 결정에 대해 사전 협의된 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6만 6천㎡ 면적의 옛 군부대 부지를 매입해 기반 조성을 한 뒤, 법원과 검찰에 매각해 법조타운을 계획했던 춘천시는 난감한 표정입니다.
법원 혼자 옮겨갈 경우 부지의 절반만 기반 조성을 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국방부도 일부 매각에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춘천)지검은 그쪽으로 안 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전) 부지는 일괄 매입을 해야 하고,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검찰 청사와 떨어져 있는 본원 건물은 한 곳도 없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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