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농지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동료들의 농지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공무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마치 적절한 조치를 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감사원은 최근 춘천시에서 불법 농지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씨를 적발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등 다른 동료 공무원이 보유한 불법 농막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윱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춘천 동내면 등 7개 읍·면에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18개 농막 등에 대해 검토·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문제가 된 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고 원상회복명령 등을 해야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결과 A씨는 농지법 위반 여부 및 조치사항 등을 묻는 읍면사무소의 공문에 대해,

"원상회복"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뒤,

담당 과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읍·면사무소로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이렇게 눈감아준 의심 사례는 12건에 달합니다.

[인터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에 향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A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소유 불법 농막에 대한 조치를 농지이용실태 조사때 하면 된다고 판단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A씨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하라고 춘천시에 요구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