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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마약 감정 인력 태부족..신속 수사 한계
2023-06-27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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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내에서도 마약이 빠르게 퍼지면서, 당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마약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감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국과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마약범죄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원주에서 제조된 마약음료가 강남 학원가에 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해 도내 마약사범은 559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늘어나는 데 마약을 분석할 인력은 부족합니다.
/마약감정 의뢰는 지난 2015년 2만여 건에서 지난해 9만 건에 육박해,
7년 동안 3.8배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감정 인원은 13명에서 19명으로 1.9배 느는데 그쳤습니다.
1인당 맡는 감정 건수를 단순 계산하면, 1년에 4천 6백 건이 넘습니다. /
1년 내내 쉬지 않고 해도, 하루 1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합니다.
펜타닐과 같은 신종 마약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신종마약 의뢰는 전체의 40.7%.
기존마약이 5~7일, 신종 마약이 25일의 감정기간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감정과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생체시료에서 (신종마약) 성분들을 분석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분석법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R&D(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들까지 합치면 신종마약류 분석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과수는 인력부족으로 약독물 감정 인원까지 마약 감정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증가하는 마약 처리를 위해 마약대응과 신설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
"전 세계 신종마약은 3천여 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 마약대응과가 신설되면 늘어나는 신종마약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마약이 빠르게 퍼지면서, 당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마약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감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국과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마약범죄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원주에서 제조된 마약음료가 강남 학원가에 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해 도내 마약사범은 559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늘어나는 데 마약을 분석할 인력은 부족합니다.
/마약감정 의뢰는 지난 2015년 2만여 건에서 지난해 9만 건에 육박해,
7년 동안 3.8배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감정 인원은 13명에서 19명으로 1.9배 느는데 그쳤습니다.
1인당 맡는 감정 건수를 단순 계산하면, 1년에 4천 6백 건이 넘습니다. /
1년 내내 쉬지 않고 해도, 하루 1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합니다.
펜타닐과 같은 신종 마약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신종마약 의뢰는 전체의 40.7%.
기존마약이 5~7일, 신종 마약이 25일의 감정기간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감정과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생체시료에서 (신종마약) 성분들을 분석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분석법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R&D(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들까지 합치면 신종마약류 분석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과수는 인력부족으로 약독물 감정 인원까지 마약 감정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증가하는 마약 처리를 위해 마약대응과 신설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
"전 세계 신종마약은 3천여 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 마약대응과가 신설되면 늘어나는 신종마약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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