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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수학여행 줄취소 면했지만..'어수선'
2023-08-29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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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 등에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학교와 업계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당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지만,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다음 달 전세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떠나려던 6학년 수학여행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법제처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은 전세버스를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 등에 투입 못 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교사들이 안전상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책임에 대한 면책이라든가 또는 사고 발생 시 결과에 대한 유예라든가, 처벌이 유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현재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수학여행 대체 프로그램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브릿지▶
"경찰이 단속을 유예하면서 2학기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의 줄취소 사태는 피했지만, 학교와 전세버스 업계는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현재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전세버스는 10대 가량에 불과해,
대체 운송 수단을 구하고 싶어도 버스가 없습니다.
전세버스 업계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단속만 유예됐을 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대당 천만 원 가량을 들여 통학버스로 개조를 해야 어린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조 이후에는 어른들 이용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인터뷰]
"언제까지 유예라는 그런 기간도 정해져 내려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법을 개정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전세버스 업계는 정부가 관련 지침을 전면 재검토 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초 대규모 상경 집회와 운행 거부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 등에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학교와 업계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당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지만,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다음 달 전세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떠나려던 6학년 수학여행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법제처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은 전세버스를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 등에 투입 못 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교사들이 안전상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책임에 대한 면책이라든가 또는 사고 발생 시 결과에 대한 유예라든가, 처벌이 유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현재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수학여행 대체 프로그램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브릿지▶
"경찰이 단속을 유예하면서 2학기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의 줄취소 사태는 피했지만, 학교와 전세버스 업계는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현재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전세버스는 10대 가량에 불과해,
대체 운송 수단을 구하고 싶어도 버스가 없습니다.
전세버스 업계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단속만 유예됐을 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대당 천만 원 가량을 들여 통학버스로 개조를 해야 어린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조 이후에는 어른들 이용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인터뷰]
"언제까지 유예라는 그런 기간도 정해져 내려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법을 개정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전세버스 업계는 정부가 관련 지침을 전면 재검토 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초 대규모 상경 집회와 운행 거부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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