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이 내년도 정부예산안 부수 법안에 지정된 것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시도 교육청으로 교부되던 보통 교부금이 매년 7,000억 원 가량 줄어 시도 교육청의 재정난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이제라도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하고, 상임위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