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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선거구 획정.비례대표제 방식 '깜깜'
2023-12-13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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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정작 후보들이 뛸 운동장인 선거구는 아직 획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제 방식 결정 또한 여야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까지 해야 하지만,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뛸 운동장을 정확히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도내 선거구의 경우,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주 발표한 춘천 분구와 초대형 공룡선거구를 골자로 한 안으로 갈 지,
아니면, 춘천시 일부를 떼어내 철원.화천.양구군에 붙이는 현행 선거구로 갈 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공룡선거구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현재로선 선거구획정위 안보다는 현행 선거구가 22대 총선에도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그동안의 생활권 그동안의 선거구 이런 것까지 감안해 과거 21대 총선 기준의 선거구로 여야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쌍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 관련 국회 논의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
요란했던 중대선거구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역구는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비례대표제 방식인데,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과는 별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확정한 지 오래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비례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위성정당을 막지 못한다고 하면 권역별 비례로 바꿔서 비례대표를 지역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지역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역주의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방식 모두, 어떻게 결론이 나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따른 지각 결정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이처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정작 후보들이 뛸 운동장인 선거구는 아직 획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제 방식 결정 또한 여야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까지 해야 하지만,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뛸 운동장을 정확히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도내 선거구의 경우,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주 발표한 춘천 분구와 초대형 공룡선거구를 골자로 한 안으로 갈 지,
아니면, 춘천시 일부를 떼어내 철원.화천.양구군에 붙이는 현행 선거구로 갈 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공룡선거구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현재로선 선거구획정위 안보다는 현행 선거구가 22대 총선에도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그동안의 생활권 그동안의 선거구 이런 것까지 감안해 과거 21대 총선 기준의 선거구로 여야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쌍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 관련 국회 논의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
요란했던 중대선거구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역구는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비례대표제 방식인데,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과는 별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확정한 지 오래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비례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위성정당을 막지 못한다고 하면 권역별 비례로 바꿔서 비례대표를 지역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지역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역주의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방식 모두, 어떻게 결론이 나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따른 지각 결정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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