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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의정비 인상 공청회..여론 수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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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특별자치도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인상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논쟁도 있었지만,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듣는 주민공청회.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에 사용하는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자립니다.

/ 앞서 강원자치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 활동비를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전문가 4명은 인상에 대한 열띤 찬반 의견을 밝혔습니다.

찬성 측은 물가 상승과 인재의 의회 참여 동기 부여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의원들의 잘못된 의정 활동에만 관심이 있지, 그들의 처우라든가 실제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 합니다."

반대 측은 사상 최대 세수 결손 상황에 인상은 옳지 않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36% 이상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비에는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주민공청회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방청객이 질문하려고 하자,



"방청석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제지를 당하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끝내도 될까요? 없으시죠? 찬성하죠? 동의하시죠? 재청하시죠?"

◀클로징▶
"형식적이었다는 비판 속에 공청회를 마친 강원자치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는 2월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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