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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원주 원룸 쪼개기 '기승'..지자체 '뒷짐'
2024-02-06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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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원주는 무실동 택지 지구를 중심으로 원룸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을 불리기 위한 불법 행위인데요.
이런데도 원주시가 인력난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면서 비판이 거셉니다.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원주 무실동의 한 3층짜리 다가구 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돼 주택당 최대 4가구로 제한 돼 있는 곳 입니다.
그런데 건물 1층은 3가구, 2층은 4가구 등 3층까지 모두 9가구로 분리 돼 있습니다.
4개여야 할 가스 계량기도 9개인 상황.
건축물 대장을 살펴봤습니다.
1층과 3층은 각각 1가구, 2층은 2가구 등 모두 4가구이지만,
실제론 9가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화면전환---
인근 또 다른 택지의 다가구 주택.
이곳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주택당 4가구 이하로 제한 돼 있지만, 설치된 가스계량기는 무려 11개에 달합니다.
두 곳 모두 당초 투룸이나 쓰리룸 구조를 원룸으로 쪼개는 대수선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곳 입니다.
(음성변조)
"대략 (무실동의 경우 원룸 쪼개기가) 10가구 중에 8~9개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쪼개기 전문) 건축업자가 여기와서 보통 10채씩 짓고 나갔기 때문에 그분들께 전부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벽을 설치해 무리하게 방을 쪼갤 경우 층간, 벽간 소음이 심하고, 재난에도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통통통, 통통통통"
◀브릿지▶
"문제는 집 주인들이 이행강제금으로 나가는 돈보다 방쪼개기로 얻는 수익이 더 많아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원주시는 건물주나 관리인으로부터 출입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음성변조)
"실은 저희가 (단속)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또 택지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불법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겸해서 하다보니 일제 단속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방쪼개기의 경우 가구수 증가에도 주차 공간은 그대로여서 주택가 일대가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기 일쑵니다.
[인터뷰]
"주차 문제라든지 가벽을 이용한 쪼개기이기 때문에 소음 문제나 이런 것들도 클 수가 있고요. 이는 곧 원주시민들의 불편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줘야.."
원주시가 지난해 적발한 방쪼개기 등 대수선 위반 행위 15건 중 시정 완료된 건 단 3건에 불과합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요즘 원주는 무실동 택지 지구를 중심으로 원룸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을 불리기 위한 불법 행위인데요.
이런데도 원주시가 인력난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면서 비판이 거셉니다.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원주 무실동의 한 3층짜리 다가구 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돼 주택당 최대 4가구로 제한 돼 있는 곳 입니다.
그런데 건물 1층은 3가구, 2층은 4가구 등 3층까지 모두 9가구로 분리 돼 있습니다.
4개여야 할 가스 계량기도 9개인 상황.
건축물 대장을 살펴봤습니다.
1층과 3층은 각각 1가구, 2층은 2가구 등 모두 4가구이지만,
실제론 9가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화면전환---
인근 또 다른 택지의 다가구 주택.
이곳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주택당 4가구 이하로 제한 돼 있지만, 설치된 가스계량기는 무려 11개에 달합니다.
두 곳 모두 당초 투룸이나 쓰리룸 구조를 원룸으로 쪼개는 대수선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곳 입니다.
(음성변조)
"대략 (무실동의 경우 원룸 쪼개기가) 10가구 중에 8~9개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쪼개기 전문) 건축업자가 여기와서 보통 10채씩 짓고 나갔기 때문에 그분들께 전부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벽을 설치해 무리하게 방을 쪼갤 경우 층간, 벽간 소음이 심하고, 재난에도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통통통, 통통통통"
◀브릿지▶
"문제는 집 주인들이 이행강제금으로 나가는 돈보다 방쪼개기로 얻는 수익이 더 많아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원주시는 건물주나 관리인으로부터 출입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음성변조)
"실은 저희가 (단속)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또 택지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불법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겸해서 하다보니 일제 단속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방쪼개기의 경우 가구수 증가에도 주차 공간은 그대로여서 주택가 일대가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기 일쑵니다.
[인터뷰]
"주차 문제라든지 가벽을 이용한 쪼개기이기 때문에 소음 문제나 이런 것들도 클 수가 있고요. 이는 곧 원주시민들의 불편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줘야.."
원주시가 지난해 적발한 방쪼개기 등 대수선 위반 행위 15건 중 시정 완료된 건 단 3건에 불과합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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