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만기보험금 일부를 횡령해 해임 처분을 받은 우정공무원이 징계가 과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A씨가 강원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고객의 만기보험금 4천 6백여만 원 중 320여만 원을 횡령해 강원지방우정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 A씨는 업무 착오로 벌어진 일이고 미지급 보험금도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