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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예산안' 진통, 강원자치도도 '촉각'
2024-12-03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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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초유의 감액 예산을 강행처리하려했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하루 종일 국회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국회의장 중재로 기한이 연장됐는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원자치도도 비상입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본회의 상정은 일단 10일까지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라는 건데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강경합니다.
민생 예산 심의에 국민의힘과 기재부가 응하지 않아 놓고선, 이제 와서 단독 처리를 탓하냐는 입장입니다.
감액한 4조 1천억 원은 정부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대부분 예비비나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사정 기관 특활비같이 민생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용산 이전 비용만) 8천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무려 1조 원 이상이 더 예산 낭비가 됩니다. 이래놓고 용산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독주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했고,
정부도 거대 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하고 있다면서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예결위 의결된 감액 예산안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기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민생 경제에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는 강원도가 요구한 57개 사업 모두 증액 의결됐습니다.
여기까지는 통상 절차고,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막혀있는 겁니다.
현재 대치 상황에서 여야가 협의를 재개하더라도, 지역 예산을 깊게 다루기 어렵고,
최악이라면 정부안 그대로, 증액 없이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는 국회에 파견한 국비전략팀을 중심으로 국회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만약에 대비해 내년 초 조기 추경에도 대응할 방침입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정석)
어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초유의 감액 예산을 강행처리하려했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하루 종일 국회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국회의장 중재로 기한이 연장됐는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원자치도도 비상입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본회의 상정은 일단 10일까지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라는 건데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강경합니다.
민생 예산 심의에 국민의힘과 기재부가 응하지 않아 놓고선, 이제 와서 단독 처리를 탓하냐는 입장입니다.
감액한 4조 1천억 원은 정부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대부분 예비비나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사정 기관 특활비같이 민생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용산 이전 비용만) 8천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무려 1조 원 이상이 더 예산 낭비가 됩니다. 이래놓고 용산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독주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했고,
정부도 거대 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하고 있다면서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예결위 의결된 감액 예산안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기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민생 경제에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는 강원도가 요구한 57개 사업 모두 증액 의결됐습니다.
여기까지는 통상 절차고,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막혀있는 겁니다.
현재 대치 상황에서 여야가 협의를 재개하더라도, 지역 예산을 깊게 다루기 어렵고,
최악이라면 정부안 그대로, 증액 없이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는 국회에 파견한 국비전략팀을 중심으로 국회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만약에 대비해 내년 초 조기 추경에도 대응할 방침입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정석)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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