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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고성군, 2019년 산불 손배소 일부 승소
2024-12-16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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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동해안 산불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속초시와 고성군이 2년 6개월 동안의 법정 다툼 끝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피해 일부를 보상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민사2부는 정부와 강원자치도, 속초시, 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낸 3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신주 하자와 산불 발생,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 9억 2천여만 원, 속초시에 16억 7천여만 원, 고성군에 1억 4천여만 원 등 모두 27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강원자치도가 주장한 7억여 원의 피해는 전액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민사2부는 정부와 강원자치도, 속초시, 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낸 3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신주 하자와 산불 발생,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 9억 2천여만 원, 속초시에 16억 7천여만 원, 고성군에 1억 4천여만 원 등 모두 27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강원자치도가 주장한 7억여 원의 피해는 전액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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