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학교폭력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전체 위원 중 84%가 학부모로, 경찰이나 법조인 등 외부 전문인은 1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은 상해나 폭행이 58%로 가장 많고, 점점 늘고 있는 추세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서면 사과와 학내봉사 등 단순처벌이 6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에서도 한해 6~700건의 심의가 열리지만 서면 사과과 전체 조치의 6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