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강원도에서 처리한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1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실적이 모두 202건으로, 이중 취하나 계류된 사건을 제외한 153건이 심리·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의결 내용을 보면 인용이 26건으로 17%였으며, 기각과 각하는 각각 91건과 36건 등이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