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 점검회의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타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만 따져 비수도권의 경우 비용대 편익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