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강원도에 이미 납부받은 1,071억 원의 폐광기금 과소납부금을 되돌려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강원랜드가 제기한 '폐광기금 과소납부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5월까지 강원랜드에 1,071억 원을 반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연 5%의 법정이자를 물게 됩니다.

강원도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직권발동촉구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