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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올 9월 출범 통합 험난
2021-03-15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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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광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됐습니다.
정치권이 폐특법 시효 20년 연장을 조건으로 빅딜을 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만큼, 향후 통합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해광업공단법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부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오는 9월 공단법 시행을 앞두고, 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을 논의하게 됩니다.
◀브릿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단설립위원회는 두 기관의 본부장과 민간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통합 공단의 안전성을 위해 법정자본금 3조 원을 전액 출자합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 매각을 위한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해외 자산 매각 후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은 폐지됩니다.
공단법에 따라 두 기관의 직원 고용은 승계되지만, 기능 축소로 구조조정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는 통합이 되면 불가피하게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업무 그대로 이관되는 거니까. 용역 작업이 저희가 끝나야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요."
광물자원공사를 빚을 떠안게 되면 광해관리공단의 폐광지역 관련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지역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일단 강원랜드 주식과 배당금 등을 부채 관리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는 갖췄습니다.
"약속드렸던 거고, 누군가 손해 보게끔 하면 안 되겠죠. 기존에 받던 것조차도 받을 수 없다면 안 되잖아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난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당시, 재무 불건전성으로 출범에만 3년이 소요됐던 만큼 남은 6개월간의 해외자산 매각 여부가 광해광업공단 출범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폐광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됐습니다.
정치권이 폐특법 시효 20년 연장을 조건으로 빅딜을 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만큼, 향후 통합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해광업공단법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부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오는 9월 공단법 시행을 앞두고, 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을 논의하게 됩니다.
◀브릿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단설립위원회는 두 기관의 본부장과 민간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통합 공단의 안전성을 위해 법정자본금 3조 원을 전액 출자합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 매각을 위한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해외 자산 매각 후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은 폐지됩니다.
공단법에 따라 두 기관의 직원 고용은 승계되지만, 기능 축소로 구조조정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는 통합이 되면 불가피하게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업무 그대로 이관되는 거니까. 용역 작업이 저희가 끝나야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요."
광물자원공사를 빚을 떠안게 되면 광해관리공단의 폐광지역 관련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지역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일단 강원랜드 주식과 배당금 등을 부채 관리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는 갖췄습니다.
"약속드렸던 거고, 누군가 손해 보게끔 하면 안 되겠죠. 기존에 받던 것조차도 받을 수 없다면 안 되잖아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난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당시, 재무 불건전성으로 출범에만 3년이 소요됐던 만큼 남은 6개월간의 해외자산 매각 여부가 광해광업공단 출범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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