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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기금 반납 위기, 현안사업 줄줄이 제동
2021-03-26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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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광기금 산정 방식을 놓고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벌인 소송에서 최근 강원랜드가 승소했죠,
이때문에 강원도가 천억원 가량을 강원랜드에 돌려줘야 할 판인데요,
폐광지에 쓸 돈이 줄면서, 당장 이런 저런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정선 국도 7호선 사북~직전 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입니다
2017년 착공해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총사업비 180억 원 중 52억 원의 폐광기금 확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공사가 지연되면 장마철에 토사 유출이나 현장 구조물에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당초 강원도는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1,070억 원을 폐광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배분 예정액은 강원도 공통 비용 158억 원을 비롯해 정선군 167억 원, 태백시 165억 원 등입니다./
도내 폐광지역 지자체의 올해 예산에 약 4%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대부분 도로개설과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브릿지▶
"폐광기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내 폐광지역 시·군의 역점 사업들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백시가 폐광기금 109억 원을 투입하는 에코잡 시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추진 시기가 불투명해집니다.
영월군의 드론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사업과 삼척시의 미인폭포 유리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장기 계속 사업이나 연차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최근 강원도에 1,070억 원 규모의 폐광기금 과소징수분을 돌려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며,
강원도가 납부하지 않으면 연 5%의 가산 이자를 물어야합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폐광기금 산정 방식을 놓고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벌인 소송에서 최근 강원랜드가 승소했죠,
이때문에 강원도가 천억원 가량을 강원랜드에 돌려줘야 할 판인데요,
폐광지에 쓸 돈이 줄면서, 당장 이런 저런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정선 국도 7호선 사북~직전 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입니다
2017년 착공해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총사업비 180억 원 중 52억 원의 폐광기금 확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공사가 지연되면 장마철에 토사 유출이나 현장 구조물에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당초 강원도는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1,070억 원을 폐광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배분 예정액은 강원도 공통 비용 158억 원을 비롯해 정선군 167억 원, 태백시 165억 원 등입니다./
도내 폐광지역 지자체의 올해 예산에 약 4%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대부분 도로개설과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브릿지▶
"폐광기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내 폐광지역 시·군의 역점 사업들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백시가 폐광기금 109억 원을 투입하는 에코잡 시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추진 시기가 불투명해집니다.
영월군의 드론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사업과 삼척시의 미인폭포 유리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장기 계속 사업이나 연차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최근 강원도에 1,070억 원 규모의 폐광기금 과소징수분을 돌려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며,
강원도가 납부하지 않으면 연 5%의 가산 이자를 물어야합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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