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이 없어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돼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디자인이나 미용 등 특정 교과에 한시적으로 시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교원 양성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육 전문성을 무시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