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특허 심판청구 절반이 무효 판결을 받아, 특허 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효심판을 청구한 특허 중 무효판정을 받은 비율인 특허무효율이 46.8%로, 미국의 특허무효율 25.3%의 2배에 달했습니다.

또, 특허청이 심사기간 단축과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심사인력을 2017년 866명에서 2021년 953명으로 늘렸지만, 같은 기간 특허 1건당 평균 심사기간은 10.4개월에서 12.2개월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