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심사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 심사관의 1인당 연간 심사 처리건 수는 지난해 기준 197건으로, 미국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심사관이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기술분야 수 역시, 80개로 미국의 8배에 달했습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수는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양적 특허강국이 된 만큼, 질적 성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