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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박정하 의원, 공공임대.벌떼 입찰 문제 지적
2022-10-07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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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도 출신 의원들의 활약상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각각 공공임대주택 부족 문제와 건설사들의 벌떼 입찰 폐해를 따졌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허영 의원은 현 정부의 서민 주거정책을 파고들었습니다.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5조 6천억원 줄고, 그에 따라 내년엔 공공임대 주택 공급량도 10만 5천호로, 올해 대비 38% 가량 감소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분석한 결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예산이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9천억원 넘게 깎였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여전히 7만명에 달한다며, "주거취약 계층을 향한 비정한 예산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주거복지,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면 주거복지 약자층에 대해서 융자도 다 삭감하고 있고,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무려 반 이상 삭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여러가지 민생이 어려운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지금 실질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내년도 예산 증액과, 용문~홍천 철도의 조기 착공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박정하 의원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문제를 따져물었습니다.
올해도 LH가 공급한 공공택지 23개 구역 중 9개를, 건설사 3곳이 벌떼 입찰을 통해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은 이들 건설사들이 편법으로 택지를 분양받아, 24%에 달하는 분양수익율을 올렸다며, 근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이걸 챙겨볼 수 있는 문제점을 챙겨볼 수 있는 강제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의뢰라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국토부 장관은 공공택지 추첨에 본사와 계열사를 불문하고, 단 1개사만 응찰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입찰제도'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원주 국도대체우회도로가 10년째 반쪽짜리 도로에 머물러 있다며, 미개통 구간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도 출신 의원들의 활약상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각각 공공임대주택 부족 문제와 건설사들의 벌떼 입찰 폐해를 따졌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허영 의원은 현 정부의 서민 주거정책을 파고들었습니다.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5조 6천억원 줄고, 그에 따라 내년엔 공공임대 주택 공급량도 10만 5천호로, 올해 대비 38% 가량 감소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분석한 결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예산이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9천억원 넘게 깎였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여전히 7만명에 달한다며, "주거취약 계층을 향한 비정한 예산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주거복지,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면 주거복지 약자층에 대해서 융자도 다 삭감하고 있고,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무려 반 이상 삭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여러가지 민생이 어려운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지금 실질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내년도 예산 증액과, 용문~홍천 철도의 조기 착공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박정하 의원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문제를 따져물었습니다.
올해도 LH가 공급한 공공택지 23개 구역 중 9개를, 건설사 3곳이 벌떼 입찰을 통해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은 이들 건설사들이 편법으로 택지를 분양받아, 24%에 달하는 분양수익율을 올렸다며, 근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이걸 챙겨볼 수 있는 문제점을 챙겨볼 수 있는 강제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의뢰라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국토부 장관은 공공택지 추첨에 본사와 계열사를 불문하고, 단 1개사만 응찰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입찰제도'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원주 국도대체우회도로가 10년째 반쪽짜리 도로에 머물러 있다며, 미개통 구간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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