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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폭우 속 산사태 원인은 태양광"..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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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성에서는 두 달전, 폭우 속에 산사태가 나 집에 있던 주민 1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죠.

산림청은 인근의 대형 태양광 시설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

명확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산이 무너지고, 집을 덮쳤습니다.

피해 면적은 축구장보다도 넓은 0.96ha.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 1명은 결국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사태 현장 일대 2만㎡ 부지에는 3년 전 200여 개의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는데,

/산림청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은 최근,

이 태양광 시설을 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했던 데다 많은 비가 겹친 복합적 이유라는 겁니다./



"산림청은 피해 사면을 다듬고 옹벽과 배수 시설을 설치하는 등 현장 복구에만 3억여 원이 들 걸로 추정했습니다."

문제는 책임 소재입니다.

이번 사고를 자연재해로 볼지, 인재로 볼지 아직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자문기구 등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태양광 업체 관계자의 입건 여부도 이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연재해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받은 정부 지원금 등으로 복구가 가능하지만,

인재일 경우 얘기가 다릅니다.

횡성군은 원인 조사 탓에 미뤄진 복구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추후 업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산림청 조사결과서를 검토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가 되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위험성이 있는 태양광 시설 공사 현장 320곳 중 312곳에서 보완사항이 지적됐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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