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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 출범.."2차 공공이전 속도 낸다"
2022-10-26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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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위원회의 통합으로 이른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첫 수장이 될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는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통합 법안을 국회에서 연내 통과시켜, 내년 초에 지방시대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초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격인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민방과의 기자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내년 하반기 쯤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아마 임대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내년 하반기 되면 가능할 겁니다. 여기 임대료 찾아서 거기 임대하면 되니까. 결국은 정부, 정권의 의지에 달린 거 아니냐 이 문제는"
우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1차 이전 방식과 달리, 기존 도심의 폐교 부지나 임대 빌딩으로 이전해, 지역과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이 살기 위해선 결국, 기업이 오고 좋은 학교가 있어야 하는 만큼,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지역의 큰 반발을 산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바로 잡겠다"며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인터뷰]
"보완적인 정책을 아마 이주호 장관 후보자가 지금 만들 겁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한 번 두고 보시죠"
지방시대위원회는 새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내년 초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을 밀고나갈 법적인 권한을 갖추기 위한 입법 작업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위원회의 통합으로 이른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첫 수장이 될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는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통합 법안을 국회에서 연내 통과시켜, 내년 초에 지방시대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초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격인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민방과의 기자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내년 하반기 쯤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아마 임대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내년 하반기 되면 가능할 겁니다. 여기 임대료 찾아서 거기 임대하면 되니까. 결국은 정부, 정권의 의지에 달린 거 아니냐 이 문제는"
우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1차 이전 방식과 달리, 기존 도심의 폐교 부지나 임대 빌딩으로 이전해, 지역과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이 살기 위해선 결국, 기업이 오고 좋은 학교가 있어야 하는 만큼,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지역의 큰 반발을 산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바로 잡겠다"며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인터뷰]
"보완적인 정책을 아마 이주호 장관 후보자가 지금 만들 겁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한 번 두고 보시죠"
지방시대위원회는 새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내년 초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을 밀고나갈 법적인 권한을 갖추기 위한 입법 작업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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