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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 "강원도에 환경공공재 권한 줘야"
2023-05-02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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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은 "강원도가 광범위한 환경 규제로 해마다 60조 원의 기회 손실을 입고 있다며 환경관리를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정책톡톡 '환경관리,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에 따르면,
도내 산지 중 50%는 국가 소유로 개발이 불가능한데다, 13개 구역 설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어 산지가 포함된 경제산업 육성 전략 대부분이 좌초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적인 환경관리 참여를 위해 지역에 환경공공재 권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정책톡톡 '환경관리,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에 따르면,
도내 산지 중 50%는 국가 소유로 개발이 불가능한데다, 13개 구역 설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어 산지가 포함된 경제산업 육성 전략 대부분이 좌초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적인 환경관리 참여를 위해 지역에 환경공공재 권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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