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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법 공청회..5월 통과 '불투명'
2023-05-11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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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이제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10일)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국회의원들간 이견이 노출돼 이달 안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가 추천한 전문가가 나서 특별자치도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강원도가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 중인 '수정 대안 법안'이 나오면 의원들 설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
공청회는 끝났지만,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5월 국회 통과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오늘(10일) 공청회 했으니까, 다음에 (행안위 법안) 소위는 16일 이후에 분명히 있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 일정에 따라서 또 (행안위) 전체회의는 있을 거라고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희망대로, 다음 주에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고, 그 직후에 행안위 전체회의까지 열려 대안 법안이 의결될 경우, 5월 국회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특별자치도 출범 전 통과도 중요하지만, 개정안에 더 많은 권한이양과 특례를 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도 국회의원들이 막판 정부 부처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재정 특례가 충실하게 담겼으면 좋겠고요. 또 환경 분야에 있어서 규제완화 권한들을 다는 아니더라도 강원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교육특구를 꼭 좀 지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특별자치도법 수정 대안에 4대 핵심규제 완화 특례와 미래첨단산업 육성 특례가 얼마나 담길 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이제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10일)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국회의원들간 이견이 노출돼 이달 안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가 추천한 전문가가 나서 특별자치도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강원도가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 중인 '수정 대안 법안'이 나오면 의원들 설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
공청회는 끝났지만,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5월 국회 통과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오늘(10일) 공청회 했으니까, 다음에 (행안위 법안) 소위는 16일 이후에 분명히 있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 일정에 따라서 또 (행안위) 전체회의는 있을 거라고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희망대로, 다음 주에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고, 그 직후에 행안위 전체회의까지 열려 대안 법안이 의결될 경우, 5월 국회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특별자치도 출범 전 통과도 중요하지만, 개정안에 더 많은 권한이양과 특례를 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도 국회의원들이 막판 정부 부처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재정 특례가 충실하게 담겼으면 좋겠고요. 또 환경 분야에 있어서 규제완화 권한들을 다는 아니더라도 강원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교육특구를 꼭 좀 지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특별자치도법 수정 대안에 4대 핵심규제 완화 특례와 미래첨단산업 육성 특례가 얼마나 담길 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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