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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자치경찰 활성화 '언제쯤?'
2023-09-05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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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치경찰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때문에 내년부터 국가경찰과의 분리를 강화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는데,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재작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강원 자치경찰위원회.
첫 행보로 치안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자치경찰관의 근무 환경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부족한 권한이 꼽힙니다.
교통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업무를 맡는 자치경찰의 신분이 국가직이라,
자치경찰위가 아닌 사실상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INT▶
"일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구대와 파출소인데 이게 국가경찰 체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치경찰로 이관을 할지 이것도 풀어야할 것이고요."
내년부터 강원과 전북, 제주, 세종에서 자치경찰 이원화가 시범 운영되지만,
인사권 등 실질적 권한 이양이 될 지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최근 잇단 흉기 난동으로 현장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자치경찰 최대 과제인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의 지방직 전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 이원화를 주도할 강원 자치경찰위원장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입니다."
지난 7월 사직한 송승철 전 위원장 후임으로는 조명수 전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거론됩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조 전 부지사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신임 위원장은 내년 4월까지 잔여임기를 맡고, 연임되면 2027년까지 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원 자치경찰위는 이르면 2주 안에 위원장 임명 절차를 마치고,
자치경찰 이원화 준비에 본격 돌입할 방침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강원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치경찰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때문에 내년부터 국가경찰과의 분리를 강화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는데,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재작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강원 자치경찰위원회.
첫 행보로 치안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자치경찰관의 근무 환경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부족한 권한이 꼽힙니다.
교통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업무를 맡는 자치경찰의 신분이 국가직이라,
자치경찰위가 아닌 사실상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INT▶
"일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구대와 파출소인데 이게 국가경찰 체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치경찰로 이관을 할지 이것도 풀어야할 것이고요."
내년부터 강원과 전북, 제주, 세종에서 자치경찰 이원화가 시범 운영되지만,
인사권 등 실질적 권한 이양이 될 지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최근 잇단 흉기 난동으로 현장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자치경찰 최대 과제인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의 지방직 전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 이원화를 주도할 강원 자치경찰위원장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입니다."
지난 7월 사직한 송승철 전 위원장 후임으로는 조명수 전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거론됩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조 전 부지사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신임 위원장은 내년 4월까지 잔여임기를 맡고, 연임되면 2027년까지 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원 자치경찰위는 이르면 2주 안에 위원장 임명 절차를 마치고,
자치경찰 이원화 준비에 본격 돌입할 방침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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