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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송기헌 의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유명무실"
2023-10-12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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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이틀째인 어제(11일)도 도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질의에 나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의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논란 속에 지난해 6월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신설된 인사정보 관리단.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인사정보 관리단의 잇단 인사검증 실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송 의원은 비상장주식 재신신고 누락 등으로 국회 동의가 부결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부실 검증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인터뷰]
"최근에 있었던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에 공직재산신고 누락 여부가 문제가 됐어요. 비상장 주식을 소유한 것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공직 재산 신고에 누락된 비상장 주식이 있는 지 여부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수집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자료들을 프로토콜(규약)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런 다음에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만 18명이라며, 인사정보 관리단의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의문이라며,
인사정보 관리단이 검증보다는, 대통령실 하명 인사 담당으로 전락한 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송 의원은 또, 한 장관이 취임 초부터 의욕을 보여온 이민청 설립 추진이 말과 달리,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이민청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제안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고 있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도 보이지 않아서 말만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 의원은 이민 정책만 보더라도 한 장관이 포부만 크고 이슈에 몰두하다보니 정작 내실을 갖춘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이틀째인 어제(11일)도 도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질의에 나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의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논란 속에 지난해 6월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신설된 인사정보 관리단.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인사정보 관리단의 잇단 인사검증 실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송 의원은 비상장주식 재신신고 누락 등으로 국회 동의가 부결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부실 검증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인터뷰]
"최근에 있었던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에 공직재산신고 누락 여부가 문제가 됐어요. 비상장 주식을 소유한 것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공직 재산 신고에 누락된 비상장 주식이 있는 지 여부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수집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자료들을 프로토콜(규약)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런 다음에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만 18명이라며, 인사정보 관리단의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의문이라며,
인사정보 관리단이 검증보다는, 대통령실 하명 인사 담당으로 전락한 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송 의원은 또, 한 장관이 취임 초부터 의욕을 보여온 이민청 설립 추진이 말과 달리,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이민청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제안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고 있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도 보이지 않아서 말만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 의원은 이민 정책만 보더라도 한 장관이 포부만 크고 이슈에 몰두하다보니 정작 내실을 갖춘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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