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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결손..허리띠 조이는 강원
2023-10-17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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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정부 세수 결손이 역대 최대로 예상되면서 도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가 덜 걷힌데다 정부에서 받아야 할 지방교부세까지 줄어 마른 수건까지 짜야할 판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가 예측한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4,000억 원.
당초 전망치 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세수 오차율이 14.8%로, 결손 기준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브릿지▶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도 재정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가 예상한 올해 세수 결손은 4천700억 원.
보통교부세 2,024억 원과 취득세 1,741억 원, 지방소비세 400억 원에 국비매칭 사업비 500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국세가 많이 줄어들었고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도 많이 줄어들어서 세수 결손이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도는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세출구조와 집행시기를 조정하고 도 내부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600억 원이 적립된 신청사 건립기금을 우선 꺼내 쓰고, 1,000억 원 상당의 시·군 조정교부금의 집행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또 적립해둔 지역개발기금 50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0억 원도 모두 쓰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빚을 내지 않고 예산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는 내년에도 3,100억 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체 사업을 30% 이상 절감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순수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 중 효과가 적은 것은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올해 정부 세수 결손이 역대 최대로 예상되면서 도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가 덜 걷힌데다 정부에서 받아야 할 지방교부세까지 줄어 마른 수건까지 짜야할 판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가 예측한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4,000억 원.
당초 전망치 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세수 오차율이 14.8%로, 결손 기준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브릿지▶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도 재정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가 예상한 올해 세수 결손은 4천700억 원.
보통교부세 2,024억 원과 취득세 1,741억 원, 지방소비세 400억 원에 국비매칭 사업비 500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국세가 많이 줄어들었고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도 많이 줄어들어서 세수 결손이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도는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세출구조와 집행시기를 조정하고 도 내부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600억 원이 적립된 신청사 건립기금을 우선 꺼내 쓰고, 1,000억 원 상당의 시·군 조정교부금의 집행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또 적립해둔 지역개발기금 50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0억 원도 모두 쓰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빚을 내지 않고 예산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는 내년에도 3,100억 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체 사업을 30% 이상 절감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순수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 중 효과가 적은 것은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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