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토지 경계가 모호한 지역의 지적을 정확히 하는 조사를 지적재조사라고 합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가 명확해 지면 국유지인지 모른채 사용하던 땅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경우 사용자가 조정금을 내고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늘 조정금을 두고 말썽입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원주시 간현리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돼 지난해 11월 새로운 토지 경계가 결정됐습니다.

경계 확정 이후 국유지를 소유하게 된 소유자들이 조정금을 내야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정금 납부 기일이 지난달 24일이였는데, 납부 대상 주민 69명 가운데 22명이 조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들 주민은 토지 감정평가액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고,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감정평가사가) 거래 건수가 한 건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최고가 한 건밖에 없으면 최고가, 최저가 버리면 기준 가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됐는데.."

한 주민의 경우 편입된 국유지인 철도부지를 철도공단에서 빌려 쓸 때는 가액이 ㎡당 19만 원에 불과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최종 감정액이 ㎡당 136만 원으로 치솟았다고 하소연합니다.

더구나 이 땅은 길도 없는 맹지인데 무조건 매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대해 원주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절차대로 진행됐고, 감정평가 역시 관련법에 따라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적재조사가 주민 동의 후에 조사를 하고, 경계 확정 뒤에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이 산정되는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이의 제기와 재감정 절차도 있기는 하지만, 끝까지 불복하면 결국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여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못 내면 압류조치를 하는데 압류조치는 등기상 나와 있는 전 필지를 압류를 한다..그러면 저희는 그거 30평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전문가들은 구제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전화ＩＮＴ▶
"분할 납부를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납부 상담을 해주거나 상황에 맞게 지원책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만큼 주민들 입장에서의 제도 보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