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땅을 농지로만 묶어 개발을 강력하게 막는 제도입니다.

지난 1992년에 지정됐는데, 24년 전이니까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에서 강원도가 대대적인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 도심에서 5km 정도 떨어진 신북읍 산천리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유명한 막국수집 주차장인데 농지법상으론 절대 농지입니다.

인근 감자밭은 2차선 아스팔트 길이 뚫고 지나가 자투리만 남았습니다.

이미 좋은 농지의 조건을 잃은 지 오래지만 모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곳입니다.

[인터뷰]
"진흥지역 조건이 안 돼요 여기는 경지 정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니까 풀리는 게 당연하지."

이런 농업진흥지역이 도내에 4만9천 ha입니다.

동해시와 태백시를 합친 면적보다 넓습니다.

농사 외엔 개발할 수 없고, 주민들의 재산권도 제약을 받습니다.

[인터뷰]
"땅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도 있고… 농사지어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못하는 거지요. 근린 생활시설을 하려 해도 이쪽으로는 힘들어요"

강원도는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투리땅이나 주변 개발이 끝난 곳 등 3,932ha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는 개발이 허용되는 농업 보호 구역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전체 지정 면적의 11%가 넘습니다.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이래 2007년에 한 번 정비하고 10년 만입니다.

◀Stadn-up▶
"해제는 자체는 반길 일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도내 농업진흥구역의 1/10 이상이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왔다는 뜻도 됩니다."

◀ V C R ▶
바뀐 농업진흥지역은 오는 20일까지 각 시군의 검토를 마치고 다음 달 말쯤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 고시됩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