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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교육은 '숫자놀음' 안된다"
2016-06-07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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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박근혜 정부의 교육 효율화 정책은 유독 '숫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 학교를 줄이고, 인구 수에 따라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교육부 논리 대로라면 소규모 농어촌 마을이 많은 강원도에선 지방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릴수 밖에 없어,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행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은 한마디로 인구 수와 학생 수가 적으면 교육지원청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3년 연속 인구 3만명, 학생 수 3천명 미만의 교육 지원청은 통폐합 대상입니다.
전국적으론 25곳, 도내에서는 양구와 화천, 고성 등 3곳이 지목됐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에서 학생수 비율을 대폭 상향하더니, 학교 통폐합 기준에서도 학생 수를 최고 5배까지 올린 교육부가
이번엔 교육 지원청까지 '학생 수' 잣대를 들이대자 도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통폐합 대상인 세지역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의지를 모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교육을 비용과 효율로만 바라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무자비한 행위이다.
교육부는 운영 효율을 높이는게 목적이라지만,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2010년 권역별 기능거점형 교육지원청 모델을 시행했지만 업무 절차가 증가하고, 잦은 원거리 출장까지 문제로 불거지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도내에선 속초와 양양지역이 이미 통합했는데 한계가 드러나면서 결국 지난해 양양교육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통폐합 사례를 속초양양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양양지역에서는 매일 교육지원청을 신설해달라고 주민들이 차까지 동원해서 시위를 올라오고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는 도내 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통폐합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교육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고,
내일 통합 대상지역 학부모들과 의장들이 모여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남)박근혜 정부의 교육 효율화 정책은 유독 '숫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 학교를 줄이고, 인구 수에 따라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교육부 논리 대로라면 소규모 농어촌 마을이 많은 강원도에선 지방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릴수 밖에 없어,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행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은 한마디로 인구 수와 학생 수가 적으면 교육지원청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3년 연속 인구 3만명, 학생 수 3천명 미만의 교육 지원청은 통폐합 대상입니다.
전국적으론 25곳, 도내에서는 양구와 화천, 고성 등 3곳이 지목됐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에서 학생수 비율을 대폭 상향하더니, 학교 통폐합 기준에서도 학생 수를 최고 5배까지 올린 교육부가
이번엔 교육 지원청까지 '학생 수' 잣대를 들이대자 도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통폐합 대상인 세지역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의지를 모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교육을 비용과 효율로만 바라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무자비한 행위이다.
교육부는 운영 효율을 높이는게 목적이라지만,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2010년 권역별 기능거점형 교육지원청 모델을 시행했지만 업무 절차가 증가하고, 잦은 원거리 출장까지 문제로 불거지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도내에선 속초와 양양지역이 이미 통합했는데 한계가 드러나면서 결국 지난해 양양교육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통폐합 사례를 속초양양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양양지역에서는 매일 교육지원청을 신설해달라고 주민들이 차까지 동원해서 시위를 올라오고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는 도내 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통폐합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교육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고,
내일 통합 대상지역 학부모들과 의장들이 모여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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