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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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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도 성명을 냈습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예산 편성 근거로 지적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 회계는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법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고 소관 업무도 아닌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주체는 교육청이 아니라 정부라면서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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