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사건의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은 각각 5개월 안에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10건 중 3건은 법정 선고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처리된 민사본안 1심 사건 571만 여건 가운데, 법정 선고기간 내에 처리된 사건은 68.79%에 불과했습니다.

도내의 경우도, 춘천지방법원의 민사 1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5.7개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의 항소심 판결 기간은 10.4개월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