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G1 뉴스에서는 수십 년째 도유지에서 살고 있는 집단 마을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만큼, 강원도에 도유지 매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법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집중취재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취재팀이 파악한 도유지 내 집단마을은 속초 아바이마을과 양양 남애마을, 강릉 주문진 일대와 춘천 매운탕골 등으로,

모두 148가구에 면적은 만4천여㎡입니다.

하지만 도내 전체적으로 조사를 벌이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도유지를 개인 소유로 해달라는 건 수십 년 된 민원입니다.

◀stand-up▶
"집단으로 오랜 기간 점유한 마을에 대해 강원도가 대책을 찾고 있지만, 해법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관련법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특히 개인에 대한 수의계약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집단화된 마을이 점유한 면적이 동 지역은 2천㎡이하, 읍면 지역은 3천㎡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바이마을과 남애마을만 봐도 각각 6천㎡와 4천300㎡로 대상이 안 됩니다./

조례를 완화해 면적을 충족시킨다 해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집을 짓고 살다보니, 주택별 토지 경계도 불분명하고, 일부는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인터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적불부합지다 보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이 선행이 돼서 어떤 경계가 확정이 돼야만, 도유지에 대한 경계가 확정이 돼야 저희가 매각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지도 걱정입니다.

특히 가구별 경제 여건이 모두 달라 매각한다고 해도, 모두가 응할 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강원도가 매각에 나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면적이 넓어지고 재산권 행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시설물도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죠. 여기 옆집이나 앞집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도유지 매각 까지는 현행 규정과 주민 간 이해관계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강원도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