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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치료 강화법 발의
2019-07-16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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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국회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호관찰소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하고 등록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는 법무부와 경찰, 자치단체 등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호관찰소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하고 등록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는 법무부와 경찰, 자치단체 등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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