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고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정신질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그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을 들고 있던 어머니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착각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