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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국민 지원금 추가 지급, '포퓰리즘' 논란도
2021-09-24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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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시작된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불만과 함께 이의 신청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에게 자체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곳간이 여유롭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이의 신청 급증과 함께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은 지자체별 추가 지원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발 자체 지급 결정으로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별 지급에 대한 부작용이 잇따르자, 자체 지원금 지급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역은 삼척과 철원·화천 등 7개 시·군입니다.
강릉과 태백도 지급을 고민 중이고, 나머지 지역들도 예산 가용 범위와 대상 등을 파악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춘천과 원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시·군이 지급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 자치단체 고위 관계자는 "바로 옆 지자체가 지급을 결정하면,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자체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의 수준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검토가 되어야하고, 특히 내년 선거와 맞물려서 매표 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보다 11.7% 낮은 24.8%.
특히 도내 18개 시·군 평균 재정 자립도는 14.3%에 불과해, 예산에 대한 보다 신중한 우선순위 검토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지난달 시작된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불만과 함께 이의 신청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에게 자체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곳간이 여유롭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이의 신청 급증과 함께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은 지자체별 추가 지원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발 자체 지급 결정으로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별 지급에 대한 부작용이 잇따르자, 자체 지원금 지급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역은 삼척과 철원·화천 등 7개 시·군입니다.
강릉과 태백도 지급을 고민 중이고, 나머지 지역들도 예산 가용 범위와 대상 등을 파악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춘천과 원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시·군이 지급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 자치단체 고위 관계자는 "바로 옆 지자체가 지급을 결정하면,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자체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의 수준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검토가 되어야하고, 특히 내년 선거와 맞물려서 매표 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보다 11.7% 낮은 24.8%.
특히 도내 18개 시·군 평균 재정 자립도는 14.3%에 불과해, 예산에 대한 보다 신중한 우선순위 검토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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