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구소멸에 대비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따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12개 시군이 포함돼 있는데요,
기준이 모호해 벌써부터 논란이 있는데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지방 소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생활 인구 확대 등 지역 주도의 인구 활력 대책을 추진하도록 돕습니다.



"지역 주도의 인구 활력 증진사업을 뒷받침하되, 각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투입해서 자치단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연계성 있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인구감소지역에 도내에서는 삼척시와 태백시, 정선군 등 18개 시·군 가운데 12곳이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선제적으로 인구 유입정책을 펼쳐온 자치단체가 정작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다는데 있습니다."

도내 군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인제군이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인제군은 최근 몇년간 지역 주둔 군인에 대한 인구 편입 정책을 펼쳐, 지난해 조출생률이 도 평균 5.1명보다 높은 7.0명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고령화율 역시 20.6%로 도내에서 원주와 춘천, 속초, 동해 등 시 지역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평가에 주요 지표로 활용된 고령화와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등 8개 평가 지표가 높아진 것이 화를 불러왔습니다.

지난 5월, 인제군의 자체 분석 결과 소멸위험지수는 0.45가 산출됐던 만큼 이번 '인구감소지역' 제외는 더 뼈아픕니다.

[인터뷰]
"저희가 각종 지표에서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외부적으로 자랑할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어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과밀화라는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단기적인 예산 투입만으로는 지방 소멸을 늦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