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접경지 "민심 잡아라"
2022-01-18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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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감축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외출외박 제한으로 접경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자, 여권이 지역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군 유휴부지에 혁신기업도시를 조성하는 등 다른 형태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70년 가까이 규제를 받아 온 접경지역.
접경지 5개 군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기지법과 국토계획법 등 2개 이상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 행사는 물론 소규모 개발도 어려워 지역 전체가 낙후돼 왔습니다.
여기에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과 코로나19로 인한 외출외박 통제로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브릿지▶
"강원도 출신 여당 국회의원과 장성급 국방전문가들이 각종 악재로 위기에 빠진 접경지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철원과 인제 등 접경지를 돌며 의견을 듣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섭니다.
방문단은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혁신기업도시를 조성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군부대 통폐합으로 2030년까지 발생할 도내 유휴지 1,300만㎡에 혁신기업도시를 조성하자는 겁니다.
센텀시티로 바뀐 부산 수영 공군비행장 부지와 LCD산업단지로 변한 파주 군부대 이전 부지를 사례로 꼽았습니다.
"(군 유휴지를) 기업중심형 혁신도시로 만드는 것을 저희의 핵심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간 군 부대가 빈 땅이 아니고 일자리와 희망이 있는 곳이 되도록 확실히 추진하려 합니다."
접경지역 지원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GOP 철책선으로부터 넓게는 10㎞까지 설치된 민통선을 대폭 북상시키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점차 해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심시설을 제외한 군의 체육·복지와 연구·개발 시설을 민간과 공유해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통제구역을 절반으로 축소해 지역사회의 고통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민간인통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은 시간 끌 필요 없이 대선 전에 결론내자고 제안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감축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외출외박 제한으로 접경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자, 여권이 지역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군 유휴부지에 혁신기업도시를 조성하는 등 다른 형태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70년 가까이 규제를 받아 온 접경지역.
접경지 5개 군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기지법과 국토계획법 등 2개 이상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 행사는 물론 소규모 개발도 어려워 지역 전체가 낙후돼 왔습니다.
여기에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과 코로나19로 인한 외출외박 통제로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브릿지▶
"강원도 출신 여당 국회의원과 장성급 국방전문가들이 각종 악재로 위기에 빠진 접경지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철원과 인제 등 접경지를 돌며 의견을 듣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섭니다.
방문단은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혁신기업도시를 조성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군부대 통폐합으로 2030년까지 발생할 도내 유휴지 1,300만㎡에 혁신기업도시를 조성하자는 겁니다.
센텀시티로 바뀐 부산 수영 공군비행장 부지와 LCD산업단지로 변한 파주 군부대 이전 부지를 사례로 꼽았습니다.
"(군 유휴지를) 기업중심형 혁신도시로 만드는 것을 저희의 핵심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간 군 부대가 빈 땅이 아니고 일자리와 희망이 있는 곳이 되도록 확실히 추진하려 합니다."
접경지역 지원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GOP 철책선으로부터 넓게는 10㎞까지 설치된 민통선을 대폭 북상시키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점차 해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심시설을 제외한 군의 체육·복지와 연구·개발 시설을 민간과 공유해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통제구역을 절반으로 축소해 지역사회의 고통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민간인통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은 시간 끌 필요 없이 대선 전에 결론내자고 제안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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