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의 지난해 영장 발부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0년 영장심사관을 배치한 이후 지난해 지방청과 소속 해양경찰서의 영장 발부율이 전년보다 2.4%p 증가한 92.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수사관이 구속과 체포 등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기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신청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과도한 강제 수사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