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전 설 연휴 기간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7명의 생명을 앗아간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펜션이 미신고 영업장으로 밝혀져 논란이 컸었는데요.

큰 사고가 있었지만 아직도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등 개선은 요원해 보입니다.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던 일가족.

행복한 시간도 잠시, 만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비극적인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객실 내 가스배관 등에서 누출된 가스로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업소의 경우 미신고 숙박영업장으로 각종 안전점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시 동해시는 지역내 171곳의 미신고 영업장을 적발하고 32곳을 고발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올해에도 단속을 벌였는데, 미신고 업소의 영업은 여전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2020년 미신고 숙박업장으로 적발됐던 곳인데 폐쇄 조치 명령에도 일년 넘게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고발조치 되더라도 100만∼300만원 수준의 벌금만 물면 그만이다 보니 배짱 영업이 계속되는 겁니다.



"(영업을 계속 하고 있나요?)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 행정기관은 고발에 재고발 뿐 다른 강제 수단도 없습니다.

농어촌민박과 관광숙박업소는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해도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업종별 단속 부서도 모두 달라 통합 관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터뷰]
"고발해서 벌금까지 나오는 기간이 있다보니 그 사이에 몰래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업소들이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정부는 오는 6월부터 미신고 숙박영업장에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G1뉴스 김도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