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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성산불 한전관계자 전원 항소 제기
2022-02-23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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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최근 전현직 한전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1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의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고성산불 주민대책위는 속초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원이 장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건 인정하면서 직원들의 과실이 없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1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의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고성산불 주민대책위는 속초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원이 장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건 인정하면서 직원들의 과실이 없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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