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최근 유초중고교에 쓰이는 예산 중 일부를 대학 지원에 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지금 예산도 부족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내놓은 성명서입니다.

지금껏 유초중고등학교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도 나눠쓰게 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예산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육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3조 3655억 원.

이 중 정부가 주는 보통교부금이 2조9510억 원이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과 기타 이전 수입, 자체수입 등입니다./

/지출을 보면, 전체 예산의 76%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필수경비 등으로 나가고,

남은 24% 중 일부는 용도가 지정된 예산이라 전용이 불가합니다.

나머지 10% 남짓한 예산이 교육감 공약이행이나 환경개선사업 등에 쓰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대학에 지원하려면, 이 10% 남짓한 예산에서 배분해야 하는데,

결국 교육감 공약 이행을 통한 교육자치 강화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교육계에서는 코로나 등 앞으로 바뀔 교육환경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수 조절 등에도 많이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런 예산은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면 인구수가 급감하니까 군인 수나 국방비도 줄여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고요. 이제 자리잡기 시작한 유초중고의 교육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나 교육계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상황이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이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됩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