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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모빌리티 혁신.활성화 지원법 발의
2022-10-17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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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모빌리티 규제를 혁신하고 민간의 선제적 투자를 지원하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을 시험.검증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개발과 교통시설 건설시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기반시설을 적극 확충하며,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모빌리티 산업 육성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을 시험.검증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개발과 교통시설 건설시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기반시설을 적극 확충하며,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모빌리티 산업 육성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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